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며 (사)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제로에너지 Skill-Up 교육이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온라인교육서비스(이하 “온라인교육”)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서비스”라 함은, “온라인교육”이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 관련 서비스(인터넷 도메인 : http://zebskillup.or.kr/)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일체를 의미합니다.
②“이용자”라 함은, “온라인교육”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온라인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 “온라인교육”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으로써, “온라인교육”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온라인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아이디”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나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디지털 콘텐츠”라 함은, “온라인교육”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와 그 밖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디지털 콘텐츠 일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온라인교육”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온라인교육”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교육”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7일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개정될 약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개정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온라인교육”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재화나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나 용역의 배송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 등의 서비스
3.기타 “온라인교육”이 정하는 업무
②“온라인교육”은 상당한 이유(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만료 등)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④“온라인교육”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상당한 이유로 변경할 경우, “온라인교육”은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때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교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교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⑤“온라인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온라인교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교육”은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온라인교육”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온라인교육”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③“온라인교육”은 제 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어 보상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교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온라인교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이에 “온라인교육”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제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가입 신청 시 등록하는 내용에 명백한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해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온라인교육”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온라인교육”은 “회원”의 가입을 위해 이동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유효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온라인교육”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온라인교육”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⑥“온라인교육”은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가입 신청 시 등록한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수정의 방법으로 “온라인교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온라인교육”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교육”은 즉시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교육”은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본인의 서비스 “아이디”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공유한 경우
3.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온라인교육”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빔 프로젝트 및 기타 영상물로 상영하는 행위
7.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본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 및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기타 “온라인교육”이 정하는 경우
③“온라인교육”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온라인교육”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교육”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⑤“온라인교육”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온라인교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온라인교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폰 단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에 기입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항상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온라인교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정보제공)
① “온라인교육”은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합니다.
1.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콘텐츠”의 명칭, 종류,내용, 이용기간
②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별 이용 가능 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항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단, 일부 “디지털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중앙처리장치(CPU) 속도 : Pentium4 2.4 이상
2. 운영체제(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SW)사양 : Windows XP 이상
3.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 DirectX – 9.0 이상, Internet Explorer : 7.0 이상
4. 램(RAM)용량 : 2G 이상
5. 하드드라이브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장장치의 유효용량 : C: 공간이 2G이상
6. 화소 등 구동화면 사양 :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따라 다름.
7. 기타 “디지털 콘텐츠” 구동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장치
: VGA : NVIDIA GeForce FX 5200 Memory: 128MB, ATI Radeon 9500 128MB 이상
8. 정보통신망 필수 전송속도 및 “디지털 콘텐츠” 전송량 :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따라 다름.
9. 기술적 보호조치(DRM)에 관한 사항 : CDNetworks 제공 player 사용
10.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에 적합한 모바일 기기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
: Android 2.3 의 Tegra2 CPU단말, Honeycomb (배속지원 불가) ,iOS4.3.x 이상
제10조(재화나 용역,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공급)
①“온라인교육”은 상품의 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온라인교육”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교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교육”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조(이용자의 청약 철회와 계약 해제·해지)
① “온라인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상품)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수신확인의 통지 받은 때보다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교육”이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상품)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가.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③ “온라인교육”이 “디지털 콘텐츠”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가 당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 또는 재화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를 공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를 공급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서 “온라인교육”이 그 시기에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온라인교육”이 미리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완전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디지털 콘텐츠” 또는 재화의 구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이 계속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법률에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청약 철회와 제3항의 계약 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서면, 전화, SMS,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온라인교육”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온라인교육”은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제12조(“온라인교육”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① “온라인교육”은 이용자가 본 약관 제 7조 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온라인교육”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온라인교육”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온라인교육”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온라인교육”이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거나 이용 제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11조를 준용합니다.
제13조(“디지털 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온라인교육”은 “디지털 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온라인교육”의 의무)
①“온라인교육”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온라인교육”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16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온라인교육”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온라인교육”에 통지하고 “온라인교육”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온라인교육”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온라인교육”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 도용
3.“온라인교육”이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의 변경
4.“온라인교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온라인교육” 및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온라인교육”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온라인교육”의 동의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8조(연결 “서비스”와 피연결 “서비스”간의 관계)
① 상위 “서비스”와 하위 “서비스”가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서비스”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서비스”라 합니다.
② 연결 “서비스”는 피연결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서비스”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저작권 귀속)
①“온라인교육”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온라인교육”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온라인교육”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온라인교육”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온라인교육”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①“온라인교육”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②“온라인교육”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온라인교육”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온라인교육”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1 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